어제 디지털데일리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구글, 국내 지도서비스 본격화…법망 어떻게 피하나"라는 기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구글맵, 구글어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직접 서버를 두고 이 서비스를 운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구글 코리아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서비스를 할 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글 코리아가 국내에 서버를 두기로 했다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도 서비스를 한다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서버와 국내서버가 분리되면 그만큼 관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한 개의 서버로 운영하는 게 편하겠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별도의 서버로 접속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중국에는 별도의 구글맵 서버가 있으며, 별도의 주소가 할당되어 있습니다.(http://ditu.googlemap.com) 사용자가 불편을 느낀다면 서비스 활용도 저하로 이어지는데,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우리나라 수치지도 반출을 허가하든 안하든 구글로서는 몇가지 추가 작업이나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구글어스에는 도로지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는 3차원 좌표가 표기될 경우, 해상도 90미터급까지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구글어스 서비스는 우리나라 법령체계에 의하면 불법인 상태이지만, 미국에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뿐, 우리나라 지도서비스의 일부가 되면 현행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구글맵 프로그램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구글맵에 접속하면 화면상에 좌표는 나오지 않지만, 링크를 걸거나 지도를 삽입하는 부분에는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 확대할 경우에는 구분이 안가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구글 코리아측도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국내에 서버를 두던 좀 더 기다렸다가 허가를 받아서 미국 서버에서 서비스를 하던 구글에서 판단할 일이겠죠.

하지만, OECD 31개국가 중에서 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뿐인 것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지도를 해외로 못나가도록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콩나물이나 네이버 등의 지도는 외국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정히 따져봤을 때 이미 지도가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우리나라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고쳐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도 받도록 하고, 기타 국가보안시설물도 필요하다면 처리도 하고, 잘못된 지명도 수정을 하고...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