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가 올린 구글에게 우리나라 지도를 준다면?이라는 글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글로벌 지도서비스업체에게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몇가지씩 나열해 드렸습니다.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 "이점과 단점을 갯수만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왜 지도 반출 허가가 문제가 되는지는 윤석찬님께서 올리신 구글과 정부의 어설픈 지도 서비스 협상법이라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해외에 지도를 제공하려면 1:50,000 미만의 소축적 지도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지도서비스업체가 지도 반출을 허가 받았다고 가정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도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오마이뉴스가 "국가전략지도"라고 지칭한 1/5,000 수치지도 전체를 가져간다고 가정해 보죠. 1/5,000 수치지도의 가격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1장당 21,300원이며, 우리나라 전체는 16,812매입니다. 따라서 1/5,000 수치지도 총 구매가격은 358,095,600 원입니다. 대략 3억 6천만원 정도면 모든 자료를 살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3억 6천만원은 말 그대로 껌깞에 불과하죠.

다른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지도서비스 업체는 구매비용 이외에도 성과심사비, 사용료 등이 별도 부과되어 총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지도서비스업체가 역차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럼 3억6천만원을 주고 구글이 지도를 반출한다면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예전에 현재 포털업체의 매출 총액이 약 1조원 정도 된다고 치고, 지도서비스로 인해 1%만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쳐도 100억원이 된다... 이정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지도가 반출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익에 많은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작권법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라면 치를 떠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작권은 저작물의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원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저작권법 방식이란, 간단히 말하면 수치지도를 사용하는 분야를 정하고(분야를 벗어나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함), 그 분야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내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역을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을 내게 하면 됩니다.

현재 구글맵이나 구글어스가 공짜로 서비스된다고 해서, 구글에서도 인공위성영상이나 도로지도를 공짜로 공급받아 서비스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물론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내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작권 방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기업과 글로벌 업체간의 역차별은 없앨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치지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일부나마 회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 푸른하늘
2007/12/05 - [전자지도] - 구글에게 우리나라 지도를 준다면?
2007/11/30 - [구글맵] - 우리나라는 구글맵 서비스 후진국!!
2007/11/27 - [구글어스] -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