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가 나이가 조금 많기도 하고, 자가용이 있으며, 사무실에도 집에도 컴퓨터가 있다보니 별로 쓸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안쓰려는 이유는 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래미에게 핸드폰을 맨처음 사주었을 때, 게임 몇개받고 채팅조금 했다는데 30만원돈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일이 생각납니다. 물론 사줄 때부터 데이터 통신을 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우리 딸래미 나름대로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도 그 정도 나왔던 것이죠.

오늘도 혹시나 싶어 검색해 봤더니, SKT나 KTF 등의 주 가격정책은 "부분 종량제"라고 하더군요. 일정액까지는 무료,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T로그인의 경우 한 달 동안 4GB를 사용할 수 있는 4만4500원의 스페셜 요금제에 가입한 가입자가 1.4GB 분량의 영화 10편을 다운로드받는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96%의 할인률을 적용하더라도 184만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하니 어디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같은 이유 때문에 무선 데이터통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신료가 몇 100만원, 몇 1000만원이 부과되어 자살에 이르게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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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T관련 정책을 보면 모두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던지 관계없이 컴퓨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비쿼터스는 무선 데이터 통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무선 데이터 통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 핵심은 당연히 가격정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놓은 자가통신망을 다른 지자체 자가망이나 특정 지역에 구축하는 무선망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을 정보통신부에서 막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범국가 차원의 통신망 고도화 정책 등을 이유로 지자체들의 자가망 연계를 반대하고, 통신사의 망을 빌려쓸 것을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자가망을 설치하면 설치비가 들기는 하겠지만, 운영비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혹은 대국민 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면 설치비는 안들지만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채택하기는 곤란합니다.

결국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인수위에서 정통부를 해체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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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 구축은 유선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유선망은 땅을 파서 묻든, 전신주에 연결하던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설치비가 늘어나지만, 무선망은 기지국에 있는 장비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미 기반 인프라를 거의 구축한 상태입니다. 설치 초기라면 가격을 높인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가격인하는 곤란하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명박 당선자... 별로지만, 그래도 통신요금 20%깍으라는 주장은 찬성입니다. 아니 사실은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망처럼 정액제를 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선 데이터 통신을 15,000원 정액제로만 해주면 저도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ㅎㅎ

민, 푸른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