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GPS 의무화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

공간정보/측량 2009.04.19 17:28 Posted by 드론쟁이 푸른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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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위성위치확인(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이 채택하고 있는 셀 방식의 LBS 수집 방법이 반경 1∼4㎞의 오차가 발생"하여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국가 기관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감시 및 통제하게 될 것"이며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 이데일리)
GPS 의무화, 실보다 득이 크다
그러나, 저는 모든 휴대폰에 GPS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데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다. 긴급구조 목적(etnews)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잃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일반 사용자들도 현재 핸드폰의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GPS는 사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과 위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사용되고 있죠. 일반인들은 현재 과속경고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친구찾기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검색,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위치 태그 등은 아직 모를 뿐이지, 훨씬 일반인들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머.. 현재 GPS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면 몇개 나올 거구요, 상오기님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PS의무화에 따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문제는 프라이버시 문제나 감시문제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휴대폰이나 CCTV를 이용한 범죄수사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폰이나 CCTV를 없애자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악용될 가능성이야 상존하지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뭐... 구지 예를 들자면, 구글어스 때문에 테러가 일어나나?라는 글에서 쓴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이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등을 사용했다고, 모두 없애버리자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GPS 의무화는 이제까지 모든 추적기술보다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오남용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와 감시체계가 필요하겠죠. 제도를 잘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한다면 사실 악용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빅브라더가 되고 있는 권력때문에 더 많은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GPS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실 저는 GPS 의무화가 될 때 걱정스러운 점은 일반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GPS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GPS를 사용한 장점들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하고, 이와 연결된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사용료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정액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는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LBS(위치기반서비스) 솔류션을 개발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든, GPS가 의무화되든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쓸만한 걸 개발하면, 통신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걸 개발해서 사실상 고사시키는 것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한참 토로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계속될 경우 GPS를 기점으로 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앞날이 밝지 못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GPS와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백두 위성 등 독자적으로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GPS 위성을 쏘아올릴 수는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이의 근간이 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까지 가로 막혀서는 안될 겁니다.

어떠한 기술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좋은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니까요.

민,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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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olbenge.tistory.com BlogIcon 골뱅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는 다수 혹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을 도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화되고 강제화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GPS를 장착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휴대폰과 CCTV가 범죄수사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더라고 휴대폰 사용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까요? 공권력의 사용은 다수가 이익이 될 경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가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글을 애독(?)하는 독자로 많은 정보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 번 경우는 좀 애석한 점이 있네요.

    2009.04.20 12:55 신고
  2. Favicon of http://www.internetmap.kr BlogIcon 드론쟁이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우리나라에서 위치기반서비스가 너무 활성화가 안되다보니, 너무 오버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09.04.20 14:15 신고
  3. Favicon of http://snowall.tistory.com BlogIcon snowall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을 순 없지만, 그 전에 구더기부터 어떻게든 하고나서 장을 담그는 것이 순서겠죠.

    그럼, 만약 GPS가 장착된 핸드폰을 구입해서 GPS 모듈을 파괴해 버린 후 사용한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건가요?

    2009.04.20 15:39 신고
    • Favicon of http://www.internetmap.kr BlogIcon 드론쟁이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제도를 가능한한 정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법이 있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9.04.20 21:16 신고
  4. Favicon of http://ani2life.egloos.com BlogIcon A2  수정/삭제  댓글쓰기

    GPS모듈을 껐다켰다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9.04.20 15:46 신고
  5. Favicon of http://blog.hentol.com BlogIcon hentol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요즘 푸른하늘님 글을 많이 읽지 못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에서 쓰신대로 실보다 득이 많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GPS가 많이 보급되면 좋은건 확실하지만 오직 지도산업의 발전과, 휴대폰을 벗어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까지 주장하시는 거라면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09.04.20 16:26 신고
    • Favicon of http://www.internetmap.kr BlogIcon 드론쟁이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일단은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상태로 글을 올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우려의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2009.04.20 21:18 신고
  6.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른하늘이님 글을 자주 보고 있는데 이 글은 실망스런 글이네요. (예전 글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논리 근거가 빈약합니다.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의무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는 것과 다른 없습니다. 요즘 국가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 어렵다고 모두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GPS가 장점이 많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도 장점이 많으면 지금처럼 소비자가 알아서 GPS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구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009.04.23 17:46 신고
    • Favicon of http://www.internetmap.kr BlogIcon 드론쟁이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도이모이님도 오셨네요~~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죠? 일단 제목을 좀 바꿨구요...
      위에서 쓴 것처럼, 저도 천천히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정리도 안된 글을 성급하게 발행했나봐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비공개로 돌릴 수도 없고... ㅠ

      2009.04.23 20:29 신고
    • Favicon of http://www.doimoi.net BlogIcon 도이모이  수정/삭제

      평상시 좋은 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쓴 글이 딴지여서 죄송합니다 ^^;

      2009.04.24 09:14 신고
    • Favicon of http://www.internetmap.kr BlogIcon 드론쟁이 푸른하늘이  수정/삭제

      별말씀을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9.04.25 0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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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지도
드론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드론의 활용처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드론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드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처리가 복합된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성패가 달렸죠. 5년뒤 10년뒤에 이 블로그엔 어떤 글이 적힐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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